1.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유명한 이론 중 하나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범죄심리학 이론 중 하나로 작은 유리창이 깨진 것처럼 사소한 잘못을 방치하면 나중에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의 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일상적인 모니터링의 유무, 사회적 신호, 범죄 신호,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도시 환경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모니터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내에서는 개인이 규범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 이론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개인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데 걸릴 위험에 대한 신호를 그 환경 내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 중 하나가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질서 있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환경은 해당 지역이 감시되고 있으며 범죄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유지 관리되지 않는 무질서한 환경(깨진 창문, 낙서, 과도한 쓰레기 등)은 해당 지역이 감시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 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혹은 사회 규범을 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2.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론의 배경 : 환경과 이론의 소통
이 이론은 환경이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가정합니다. 깨진 유리창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사회적 통제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개인에게 전달하므로, 이러한 환경은 범죄자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거나 방어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깨진 유리창이 아니라 깨진 유리창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소통의 무방비 상태와 취약성을 상징하며 내부 사람들의 결속력 부족을 나타냅니다. 결속력이 강한 동네는 깨진 유리창을 고치고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주장하며 효과적으로 공간을 통제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 아래 주민들은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동네는 그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채로 오로지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응집력 있는 커뮤니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3. 법칙 적용 사례_뉴욕시 지하철의 낙서 없애기 캠페인
이 이론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1980년대 뉴욕시 지하철의 낙서 없애기 캠페인입니다. 이 당시 범죄율이 높은 뉴욕시 지하철의 낙서를 전부 지우고 음주, 노상 방뇨, 낙서 등에 대한 법률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자 범죄 비율이 많이 감소함은 물론이고,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는 그러한 정책의 채택과 범죄 감소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추세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 시행 전이 범죄율의 정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 또한 정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깨진 유리창이 단속 대상이라는 "무질서"가 있는 동네를 특징짓는 물리적 징후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합법적이지만 "무질서한" 것으로 간주하는 많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표적이 되지만, 사적으로 수행될 때는 표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적 공간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범죄화됩니다. 즉, 대부분 도시의 소수 집단이 더 가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범죄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는 더 나아가 인종적 편견과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사회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방치된 더러운 거리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이 쉽게 나타나게 되지만,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에 제일 먼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이는 생각보다 없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환경의 조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